[뉴스포커스] '문무일 외압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파장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내부 폭로를 했던 안미현 검사가 이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 역시 안 검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 폭로 전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동시처리에 합의한 여야가 합의 하루만에 특검 범위와 추경 시점등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 2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검찰 총장을 향한 일종의 '검란' 일어난 셈인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1-1> 김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니,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검사들에게 검찰 총장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총장에 반발하는 일,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2>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은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당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을 문제 삼아 외압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검사들의 소환 조사를 막았다는 내용만 보면 당연히 외압이라고 느낄 만 하지만, 사실 소환을 막은 당사자가 바로 전체 수사를 감독하는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외압이라고 봐야하는 겁니까? 문 총장은 외압이 아닌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2-1> 이 과정에서 문 총장에게 직접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춘천지검의 이영주지검장은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당한 질책을 받은 게 아니고 법리검토가 미비했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지검장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검찰 총장으로부터 정당한 수사지휘를 받았는데, 안 검사와 수사단이 오버했다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질문 2-2>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내부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문 총장의 발언이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상의 감독기술일 뿐이라며 내부지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문제의 본질을 좀 보자면, 이번에 양측이 대립하게 된 부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영장청구 여부였는데요. 수사단과 안미현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단이 권 의원의 소환조사를 주장했지만,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검찰 소환은 충분히 기소될 정도가 아니면 소환 못 한다"고 상당히 대노했고 보고를 하러온 춘천 지검장을 상당히 질책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문총장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이 권성동 위원장이 현재 검찰과 법무부, 법원등과 연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하고 있거든요.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 3-2>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권성동 위원장의 입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직에서 내려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상황인데요?

<질문 4> 일각에서는 그동안 여당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온 문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문 총장은 과거 적폐청산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발견된다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여당과 달리 적폐청산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정부안을 비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 어쨌든 이번 사태로 문무일 총장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게 중론인데요.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벌써부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여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임기가 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문 총장의 사퇴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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