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반발

<출연 :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대변인ㆍ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결국 전반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핵화' 문구를 두고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결의안 국회채택은 불발됐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가 6·13 지방선거 이후 부분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부처의 개각이 단행될지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결국 전반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핵화' 문구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재추진이 될까요?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 지점은 없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2>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 말고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입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평당과 정의당이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재적인원 19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질 만큼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 냈거든요. 가장 궁금한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 시키는 개정안에는 찬성을 했느냐는 점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4> 개정안 통과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노동계와 정의당, 민평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당장 양대 노총이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 탈퇴를 선언했고 일자리 위원회등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정부 출범초기 어렵게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유도했던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질문 5> 이번 남북 2차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공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군통수권을 행사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중인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보수야당들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두 후보, 여전히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 과연 단일화 할까요? 한다면 투표용지도 인쇄가 끝난 마당에 언제쯤 단일화가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유럽을 순방중인 이낙연 총리가 현정부의 개각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이 총리는 이미 장관 평가를 마쳤고 청와대와도 협의했다며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두 분은 개각 범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7-1>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의 부분 개각 언급에 "취임 1년이 지난만큼 여러 소회를 밝힌 것 중 하나 일것으로 본다"며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경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역시 경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환으로 청와대로까지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방에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