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종부세ㆍ금융ㆍ임대소득세 '3종세트'…부자증세 시동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폭 늘리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져오면서 당내 계파 결집 움직임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재정개혁 특위의 이 같은 권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도 안으로 부동산투기 근절 등 정부의 1차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민주당은 이번 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특정 지역,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하고 나섰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핀셋 증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투기 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수야권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세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질문 3>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청구 46일 만인데요. 먼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1>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 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분은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간의 결집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친문 세력의 모임인 이른바 '부엉이 모임'에 대한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의 일원인 전해철 의원은 정치적 조직이 아닌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부 비문계 의원들과 야권에서는 이른바 '계파 정치의 부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부엉이 모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일까요?

<질문 4-1> 최민희 의원님도 부엉이 모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질문 5> 민주당이 무소속인 강길부,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입당 타진을 해왔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들 의원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마느냐인데 사실 현재 범여권의 개혁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에 바른미래당까지 함께 하는 '개혁입법연대' 구성이 조금씩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개혁입법연대'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서는 입장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한국당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위원장직 고사의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비대위원장 설에 "불쾌하다"는 뜻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후보에 이른 인물들의 위원장직 고사, 어떻게 보고계세요?

<질문 7-1> 한국당은 기존과 같이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선출과 함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후보를 인터넷 국민공모 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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