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기무사,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ㆍ계엄령 선포 검토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ㆍ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특활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 모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집회현장에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한 내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공수부대와 기계화 사단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담겨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지만 당시가 그렇게 혼란스런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 사찰 등으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작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를 계기로 기무사의 전면 개혁 요구가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차제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2>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특활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냐, 폐지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질문 2-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발의 직전까지 의원 10명 이상 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애를 먹을 정도로 의원들은 폐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 3> 민주당내 친문의원들 모임인 '부엉이 모임'이 결국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선 밥 먹는 모임일 뿐인데 과대해석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과거 새누리당의 진박·친박·비박 논란을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해선 다른 당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비대위 구성을 놓고 계파간 대립이 계속되는 데다, 일각에선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와 김무성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내홍 수습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