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기무사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해 신속수사"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출신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수사단을 만들고, 국방장관도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국회 원구성 합의는 입법공백 41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는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갔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집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해외 순방 중 지시를 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2> 이번 수사는 문대통령의 지시대로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수사지시를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곧 해군과 공군 출신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을 꾸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밀, 보안 유지가 생명인 기무사의 업무 특성상, 해군과 공군 검찰의 수사, 반발이 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1> 이와는 반대로 해군, 공군이라고는 하지만 군이 군을 수사한다고 해서 얼마나 철저 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2-2> 이런 상황 때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검찰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송영무 장관은 수사단장을 임명한 후 지휘체계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송장관은 "수사 종결 시까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우선 송 장관의 수사 배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1>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에 이미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독립수사단이 밝혀야 할 부분이 여럿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연 누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과연 어디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고 당시 기무사령관이 전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기 때문에 둘의 수사는 불가피해보이거든요? 어느선까지 조사가 되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1> 과연 어느 선까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보고가 올라갔는지도 주목해야 할텐데요. 일각에서는 당시 기무사를 관장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등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질문 5> 어제 기무사가 세월호 구조종결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려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 실종자 탐색과 구조 종결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세월호 사건, 기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거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런가운데 기무사 특활비가 공개됐는데요. 매년 200억이 넘는 규모로 국회의 3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이 특활비가 본연의 업무인 정보수집, 범죄수사 활동에 사용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불법사찰등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보니,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내역은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7> 입법공백 41일 만에 여야 원구성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쟁탈전을 벌였던 '법사위원장'직은 결국 한국당의 차지가 됐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번 원 구성 합의 각당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이신가요? 각 당에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질문 7-1> 법사위를 한국당이 차지하긴 했지만, 운영위에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2> 교문위는 교육과 문화로 분할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가져왔는데요. 이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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