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드루킹 협조 필요없다"…30일 총력수사

<출연 : 손영실 변호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별세로 수사에 중대 전환점을 맞은 허익범 특검팀이 남은 기간 '드루킹' 일당에 대한 '맹공'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재판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손영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후 특검의 수사 기조가 바뀌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지난 한 달간의 수사 끝에 드루킹 일당을 댓글활동을 수단으로 삼은 일종의 '정치 브로커'로 판단하고 조만간 관련자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질문 1-1> 특검 측은 노 원내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드루킹 일당이 금전적 후원이나 정치적 이익을 매개로 특정 정치인에 접근한 뒤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시도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당을 향해서는 노골적인 협박성 경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정의당이 공개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서를 보면,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후원절차는 신고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질문 3> 정의당은 표적수사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특검 수사에 대해 "별건 수사라 할 정도"라며 비판했는데 드루킹 수사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질문 4> 그런데, 특검은 노회찬 의원 측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도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어제 노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도 변호사의 소환 조사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드루킹 일당의 활동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거래'를 시도한 정치권 인물들도 그 경위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어떤 수사가 남아있을까요?

<질문 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금지 했는데, 이번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출국금지 시겼습니다. 이건, 임종헌 전 처장에서 나아가 그 윗선의 범죄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질문 7> 임종헌 전 차장이 숨겨둔 이동식저장장치를 검찰이 확보해서 분석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USB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 등이 상당수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질문 8> 임종헌 전 차장은 자신이 잘못한게 있긴 하지만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만 쏠리는 것에 대해선 억울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B에 자료를 백업해 뒀던 건, 이런 일을 우려해서였을까요?

<질문 9> 임종헌 전 차장은 그동안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출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은닉한 USB가 발견이 된 겁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료가 밖으로 유출이 된거니까 이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질문 10>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모두 삭제했다고 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에게 숨겨 놓은 백업 USB가 발견되면서 양승태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런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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