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의도 있었나…계엄 세부문건 공개 파장

[뉴스리뷰]

[앵커]

기무사의 계엄 세부문건 공개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계엄시행 지침서 격인 '계엄실무편람'에 없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란 의혹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시행 매뉴얼 격인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엔 계엄 선포 절차와 계엄사령부 편성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국정원을 지휘·감독하고 보도 검열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은 기무사의 계엄 세부계획 문건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편람 어디에도 세부 문건에 적시된 '국회의 기능 통제'를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건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당시 탄핵 심판의 기각과 인용 여부를 떠나 실제 계엄 실행을 위해 문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벌어지지 않은 혼란상황을 가정하여 건의문 등을 미리 완성해두었고 (중략) 즉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엄선포문을 비롯해 대국민 담화문 등 주요 공문양식을 작성한 것도 실행을 위해 치밀히 준비한 것이란 주장의 근거로 꼽힙니다.

언론 통제 부분도 보도검열 지침을 위반한 매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은 명백한 월권 행위란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기무사가 직무권한 범위 밖의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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