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확정…2022년까지 장성 76명 감축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국방개혁 2.0'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장군 70여 명을 감축하고 병사들의 복무 기간도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종 확정된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군 구조 개편입니다.

우선 현재 430명이 넘는 장군 숫자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합니다.

군 별로는 육군에서 66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각 5명씩 줄어들게 되는데, 추후 확정될 기무사 개혁안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 장군 수를 대폭 줄이고 전투부대 중심으로 직위를 재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 사령부'가 내년 1월 1일 창설되면 현재 8명인 별 넷, 대장 숫자도 7명으로 1명 줄어듭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새로 출범할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우리 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주요 보직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임명해 3군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3군 균형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듭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입대 자원 감소가 예상되면서 현재 62만 명에 가까운 군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됩니다.

대신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의 비중을 현재 5%에서 두 배로 늘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 분야 군인 직위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기무사 개혁안은 국방개혁 2.0과는 별도로 국방부 내에 꾸려진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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