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고장난 신차 환불…'레몬법' 내년 시행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됩니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소비자 불만을 달래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편,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까사미아의 토퍼와 베개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논란입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정태원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BMW 사고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 화재가 난 것이,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올해만 27번째입니다. 그런데 BMW측 명확하게 화재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채 리콜 조치 발표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BMW의 태도, 이래서 일까요?

<질문 2-1>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법적 계류중이라는데 이런 사태를 겪고 보니,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질문 3>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차주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직접 화재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불이 난 차종인 BMW 520d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4>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520d 기종을 가진 차주들이 모여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내년 부터는 결함이 있는 새 차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레몬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5-1> 레몬법 환불 기준도 논란인데요. 전액 환불이 아니라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공제를 한다는 환불 기준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차량 결함 인정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규제할 수단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법적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까요?

<질문 7> 이번엔 라돈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리콜되는 사태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국내 유명 가구 업체인 까사미아의 침구류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질문 8> 그런데,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을 때 정부는 국내 침대 회사들을 전면조사 했다고 하는데 까사미아는 빠졌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9> 그런가하면,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방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건데, 우리 주변에 라돈 침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정부의 먹방 규제 대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비만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게 이른바 먹방 규제입니다? TV나 인터넷 방송 등 먹방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질문 11> 먹방 규제 대책을 두고 왜 먹는 것 까지 간섭하느냐, 먹방 본다고 살이 찌느냐, 왜 식욕까지 정부가 관리하느냐. 아니다, 먹방이 비만을 조장한다.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질문 12>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먹방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먹방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찬반 대립이 심한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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