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승리, 구속영장 임박…신병처리 늦어진 이유는?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임방글 변호사>

경찰이 이번주내 성매매 알선 및 버닝썬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는데요.

16차례나 조사하고도 신병처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한편 30년 간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조현병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폭력 성향의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방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승리에 대한 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수사만 16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연루가 됐음에도 구속 수사를 피해 왔어요. 이번 주 안에는 경찰이 승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병처리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2>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마약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클럽뿐 아니라 연예계, 재벌가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박유천씨는 구속이 된 후에도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결국 실토를 했는데요. 결국 자백으로 이끈 스모킹 건이 있었을 듯 한데요?

<질문 2-1>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 지난달 10일, 이후 19일 간 끊임없이 부인하다가 끝내 마약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담당 변호사도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자가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변호사 새로 선임하나요?

<질문 2-2> 박유천씨가 마약 구매, 투약 혐의 다 인정하고 추가 투약사실까지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뒤 남은 분량들의 행방이 묘연하다고요?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3> 이번엔 부산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친누나 살해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 서모씨가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친동생을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동생 집까지 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해요. 올 초에도 한 달간 강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퇴원 후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져 더 안타깝습니다.

<질문 3-1> 지난달 17일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살인 방화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범행대상이 이웃 또는 가족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해망상 등으로 주변에 사는 이웃에게 분노를 갖고 있거나 특히 치료를 권하는 가족들에 대한 적개심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질문 4> 이렇게 가족들마저 피해자가 되고 손을 쓸 수가 없다면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형량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신 상실이냐, 심신 미약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현재 재판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하나요?

<질문 6>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붓딸을 살해 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인데요. 어제 의붓아버지는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는 순순히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요?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은 당연할 테고, 어떤 혐의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질문 6-1> 그런데 지금 살해 현장에 숨진 딸의 친모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의붓아버지 김씨는 친모인 아내도 공범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친모는 살인과 사체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친모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남편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질문 6-2> 경찰은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이 학대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친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7> 이번 사건에 경찰의 늑장 수사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숨진 여중생의 친부로부터 경찰이 성범죄 신고접수를 받은 날이 지난달 9일이었고, 여중생이 살해된 건 27일이에요. 성범죄 수사 중에 이미 살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건데요. 또 경찰이 성범죄 신고 내용을 친모에게 확인하면서 계부도 이를 알게 됐을 개연성이 커졌고 결국 의붓딸 살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8>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나란히 법정에 섭니다.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어떤 처벌을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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