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무일 '입장 표명' 후폭풍…조기 귀국 후 후속대책 논의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우려를 표명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순방 일정을 단축해 내일 조기 귀국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의 공개 반대에 검경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문 총장이 귀국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진행된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작업에 있어선 타협이 없다는 소신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순방 일정을 조정해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사퇴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부 방침에 반하는 의사를 표했을 때는 이미 사퇴도 각오했으리라 보는 건데요. 문 총장의 의견 제시 방식과 내용,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현직 검찰총장의 우려 표명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면서 검찰 내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쟁점이 될 듯 싶네요?

<질문 1-2> 수사권 조정을 두고 정치권도 뜨겁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장섰던 여야 4당은 문 총장의 반대의사 표명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반응, 살펴주시죠?



<질문 3>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대화 제안을 일축하면서 장외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경부선에 이어 오늘은 호남선을 돌며 장외 집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인데요. 장외투쟁을 하는 한국당이나 여당이나 정치권 모두의 부담이 될 텐데요. 여당의 수습 전략, 한국당의 출구전략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1>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당은 3차 고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몸싸움에 고소·고발까지 한 상황에 바로 대화하자, 이것도 당장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요. 해법 없겠습니까?

<질문 3-2> 어제 한국당 의원 4명은 집단 삭발식을 갖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는데요. 국회의원의 집단삭발, 지난 2013년 11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집단 삭발 이후 5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집단삭발엔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문재인 대통령, 어제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주문이 '통합' 이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협치 약속을 하면서도 적폐 청산에 있어선 기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국정·사법농단의 제대로 된 청산이야말로 협치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 앞두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해법을 구상 중일텐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사와 단독 특집 대담을 한다고 하죠.

<질문 5>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잘했다고 보는 여론이 잘못했다는 측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민심추이,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6>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70만을 돌파했는데요. 참여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조작설, 폐지설 등 관련 논란은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매크로 조작 징후가 없다면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제기한 북한 배후 의혹에 대해선 이분법적 사고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청원을 둘러싼 논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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