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비역 병장 IS 가입시도…'테러예비' 정황 포착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ㆍ강신업 변호사>

폭파병 교육을 받은 예비역 병장이 국제 테러단체인 IS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벌받는 첫 내국인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배기 아이가 개에 물려 끌려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를 않는 개 물림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한지 12년 만인데요. 장례식 동영상도 공개가 됐고요. 사망진단서도 맞다고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을 했다고 하죠. 검찰도 이 정도면 사망이 확실하다고 본 듯합니다.

<질문 1-1>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이번에 LA로 가려다 검찰에 체포가 된 건데요.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으로 보내려다 체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불편했던 정태수 전 회장은 12년간 어떻게 해외 도피생활을 한 건가요?

<질문 2>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 체납은 이제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연체된 체납 금액이 역대 1위인데요. 체납액을 환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질문 3> 파병 교육을 받은 예비역 병장이 국제 테러단체인 IS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미 FBI에서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에 들어갔는데 군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한 겁니다. 입대 전부터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질문 3-1> 만약 유죄판결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되는데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처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테러 혐의는 통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질문 4> 이번엔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폭스테리어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3살 여아 허벅지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문 견종이 바로 폭스테리어였어요. 아이나 부모 모두 놀랐을 듯합니다.

<질문 4-1> 그런데 이 폭스테리어가 사고를 낸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주민들과 입마개 착용을 하기로 견주와 약속을 하고 키우고 있었던 건데요. 견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고를 낸 견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질문 4-2> 견주는 입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사고를 낸 개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사건이 보도가 된 뒤, 한 유명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는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 강아지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낸 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3> 애완견을 키우는 집이 많아지다 보니 개 물림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 5>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작업 도중 무너지며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숨진 여성은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질문 5-1>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붕괴 징후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구청은 철거 신청을 한차례 반려한 뒤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재심 끝에 사전 안전 심의를 통과하고 철거 감리인도 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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