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고유정 현 남편 7시간 경찰조사…"내 아들 죽였다고 확신"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경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 당시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현 남편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림동 피에로 가면'영상은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엎드린 상태에서 10분 이상 전신에 강한 압박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현 남편 A 씨에 의한 과실치사가 가능한지가 쟁점인데요. A 씨가 잠결에 아이를 다리로 누른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만 4세, 한국 나이로 6세인 아이가 성인 남성의 다리에 눌려 사망하는 일이 가능한 겁니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질문 3> 어제 경찰에 출석한 현 남편 A 씨는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A씨가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질문 4>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실제 고유정이 조사를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하죠? 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질문 5> 어제 인터넷에 '피에로 원룸 침입시도 영상' 급속히 퍼졌습니다.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 앞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상당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서요?

<질문 6> 경찰은 오늘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해요. 업체 인지도를 높이려던 노이즈 마케팅이었지만, 되레 공포감만 조성하고 사회적인 불안감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7> 최 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촬영을 하게 된 배경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영상이었나요?

<질문 8> 충북 충주 도심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녀 SNS에서 화제가 됐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명'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9> 이 남성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 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이 경우 과다 노출로 처벌은 어려운 건가요?

<질문 10> 경찰이 해당 커피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수사 중이지만, 공연음란죄나 업무방해죄 적용을 받기도 어렵다는 관측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 위 혐의가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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