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목동 수몰사고 '인재' 논란…"수문개방, 지하에 알릴 길 없었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됐던 2명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폭우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인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은 서울 강남지역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에서 폭우로 수몰됐던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점검을 강행했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2> 서울시는 현장과 연결된 핫라인이 있었지만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고 현장이 비에 가장 취약한 곳임을 고려하면 핫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서울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3> 터널 내 인원 진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시공사와 수문 개폐를 책임지는 지자체 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전담 수사팀에서 책임 여부가 밝혀질까요?

<질문 4> 2013년 근로자 7명이 모두 숨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몰 사고의 재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안이한 대응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사고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질문 5> '버닝썬'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강남 클럽이 마약 신고를 받고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 세우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각종 불법 의혹으로 폐업했던 서울 강남의 클럽들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배짱 영업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질문 6-1> 경찰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할까요?

<질문 7> 최근 '리얼돌'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리얼돌'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수입은 안 되지만, 국내에서 제작은 가능했죠?

<질문 8> 논란의 발단은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인데요.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나요? 다만 반론도 적지 않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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