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백색국가 한국 배제 시행령 내일 공포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ㆍ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의결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개정 시행령이 내일 공포 됩니다.

오는 28일 발효되면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은 물론 대치 국면 속 한일 양국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우리 정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우리 군은 지난 6월에 하려다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의결한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시행령을 내일 공포합니다.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이달 28일부터 발효되는데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반도체 산업에서 2차 전산업 부분으로까지, 양국 모두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2>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확대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일시에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불허 결정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품목에 대한 조율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질문 3> 차관급인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를 무례하다고 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에 대해 과잉 발언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이 보인 외교 결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이웃 국가로서 더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받는데, 이것도 의도된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3-1> 이 시점에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받고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주도한 인물들이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3명만 꼽는다면 고노 다로>, <세이코 히로시게>, <아소 다노> 정도가 될 듯합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 방침을 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인물들인가요?

<질문 3-2> 한국에 대해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주 전과 비교해 4%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HK가 2~4일간 실시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산케이 신문이 3~4일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내 내각 지지율이 참의원 선거 대보다 5.1%포인트 하락했어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우리 군이 지난 6월에 하려다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규모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까지 있었으니 매년 해온 훈련보다 강도를 높일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일본을 향한 '카드'로도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 했을 때, 폼페이는 침묵을 지켰다고 해요. 두 분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7> 청와대에서는 한·중·일이 연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정상회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꽉 막힌 한일 갈등을 타개할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두 분은 일본과의 갈등 해결, 어떤 계기로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질문 7-1> 또한 10월엔 일본의 일왕 즉위식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즉위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195개 수교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낸 상태이며, 여기에 한국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일 양국 모두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벌써 4번째 발사인데요. 한미연습 시작하자마자 또 쏜 건데요. 훈련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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