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아베 "韓, 일방적 협정 위반…국제조약 깼다"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의결한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시행령 공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처음이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특히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이같은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의결한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시행령을 내일 공포하는데요. 시행령 공포는 일왕명의로 공포를 한다고요? 공포 이후 언제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4>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선 금융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일본산 탄소섬유, 보톡스, 디젤엔진 등의 수입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또 국가 안보를 핑계로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일본 정부가 내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7> 시행세칙 내용에 따라서 국내 기업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또 일본의 대 한국 경제전쟁 확전 의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질문 8> 그동안 아베 정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용이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선 아베 정부가 이런 선택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부에선 아베정부의 진짜 노림수는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무엇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이후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본 산케이신문이 관계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요. 일본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백색국가 한국 제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지지율은 급락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 단행이 실제 아베 정권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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