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의도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일본이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A, B, C, D그룹 중 B그룹으로 강등이 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그런데 일본이 오늘 발표한 시행 세칙을 보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공세수위를 낮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2-1> 하지만 세칙이라는 건 결국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확전은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다는 의도겠죠?

<질문 3> 혹시 오늘 세칙 내용 가운데 앞으로 변수가 되거나 좀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질문 4> 어제 아베 총리가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국제 조약을 깼다."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행 상황을 보면 이번 백색국가 갈등의 해법이 강제징용에 있다는 반증으로 읽히더라고요. 지금 상황들로 봤을 때, 아베 총리가 해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5>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아직 힘들다"면서요. "어떤 추가 규제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추가 규제조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만약 추가 규제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카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이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런 주장이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번 백색국가 제외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강경 대응이냐, 외교적 대화냐, 아니면 병행이냐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국제 여론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9>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두차례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확실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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