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최장 10년…로또 아파트 막을까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4,891만원으로 주변 집값보다 낮은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이보다 분양가가 20~30%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문기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10년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입니다.

이곳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매제한이 풀리자 집값은 최대 4배나 뛰어 주변 집값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진태 / 강남 A부동산 대표> "10년 뒤에는 다시 회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의 아파트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주변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결국 로또 아파트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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